[정리]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 기준 하위 70% 우리집 건보료 얼마면 받나?

"대상자 아님" 뜨기 전에 보세요, 2차 고유가 지원금 건보료 컷트라인

막상 정부24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보면 내가 대상자가 맞는지부터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자르는데, 이게 내 통장 잔고 기준이 아니라 지난달 낸 '건강보험료' 액수로 결정됩니다. 괜히 요일제 날짜 맞춰서 조회했다가 허탈하게 부적격 창만 보지 않으려면 내 가구원 수에 맞는 건보료 커트라인부터 딱 맞춰보고 시작해야 서류 떼는 고생을 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 건보료가 정부에서 정한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옵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이라면 119,500원만 안 넘으면 되고, 4인 가구인데 가족들이 다 직장 다닌다면 합산해서 315,600원 이하여야 통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앱 켜서 최근 낸 금액이랑 아래 표를 그냥 바로 대조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가구
1인 가구	119,500원	48,900원	-
2인 가구	201,300원	148,600원	203,400원
3인 가구	258,400원	212,500원	261,900원
4인 가구	315,600원	275,400원	320,100원

내 출생연도 요일별 '고유가 지원금' 신청하기

은근히 사람 잡는 '혼합가구'랑 자산 제한 조항

남편은 회사 다니고 아내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한다면 이게 바로 '혼합가구'입니다. 이때는 직장 기준도 아니고 지역 기준도 아닌 엉뚱한 세 번째 칸의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대충 둘이 합치면 되겠지 하다가 이 혼합가구 기준선에 걸려서 떨어지는 집들이 이번 주 신청 현장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돈 기준은 맞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어가거나 연간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게 잡히면 소득이 아예 없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즘 집값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 높게 잡힌 분들은 서류상 컷트라인 안에 들어와도 탈락 문자를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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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요일에 직접 넣어보니 알게 된 것들

저희 집은 3인 가구에 남편이 직장인이고 제가 지역 가입자라 혼합가구였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25만 원 안짝이라 5월 20일 화요일 제 출생연도 끝자리 날짜에 맞춰 정부24 보조금24 페이지를 켰습니다. 당연히 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회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팝업이 떠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아이 주소지를 잠깐 옮겼던 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랑 정부24 주민등록 데이터 사이에서 꼬여서 일어난 전산 오류였습니다. 바로 건보공단 지사에 전화 걸어서 5월 기준 등본 새로 팩스로 밀어 넣고 겨우 전산 수정해서 5월 22일 금요일에 최종 접수 도장 받았습니다. 혹시 금액이 맞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본 한 통 들고 찾아가서 이의신청부터 접수하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늦지 않는 행동

이번 2차 지원금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돈이 떨어져서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The건강보험' 앱 들어가서 지난달에 나간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 찍혔는지부터 눈으로 확인하세요. 금액이 기준선 안쪽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날짜 요일제 확인하신 뒤 정부24 홈페이지 켜서 이름 넣고 조회 버튼부터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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